전세사기6 [전세사기] 민사소송의 전말: 승소, 항소, 그리고 확정까지의 여정 1. 민사 승소결국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민사)을 승리했지만, 동시이행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솔직히 그들이 돈을 줄 수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지루하게 사람을 갈아넣는 소송까지는 하지 않았겠지 라는 생각에 기운이 빠지기도 했다. 3장짜리 판결문에 돈을 돌려주면 집을 반환하라고 써있었지만 나에게 돌아온건 그들의 발악이었다.승소 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2주(14일) 뒤에 판결이 확정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2주의 기간을 주는 것은 혹시나 반대편에서 상소를 할 수 있어서 확정 및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한다. 2. 항소정확히 7일 뒤, 변호사로 대응하지 않던 공동임대인 1인이 갑자기 항소를 하였다. 변호사를 선임해 선임계를 제출하고 나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어이가없었다. 뭔 .. 2025. 1. 18. [전세사기]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후기 9개월이 넘는 민사소송이 끝이 났다. 상소심까지 하려고 했으면 정말 찾아가서 혼쭐을 내고 싶을정도로(여기서 더 자세히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쓰진 않겠다).1. 대상 및 지원내용나는 2024년 10월 중순 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받았고, 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었다. 변호사 수임료는 생각보다 비쌌으며, 지원 한도가 100만원인걸 보면 내가 쓴 비용에 비해서는 택도 없다. 2. 신청방법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사이트에 접속하면 우편 또는 방문도 나와있지만 무조건, 온라인으로 추천드린다. 요새 날씨가 너무 추어...신청사이트에 들어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위에 내용들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된다. 본인인증 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나는 '전세.. 2025. 1.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