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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후기

by 시루떡이야 2025. 1. 9.

9개월이 넘는 민사소송이 끝이 났다. 상소심까지 하려고 했으면 정말 찾아가서 혼쭐을 내고 싶을정도로(여기서 더 자세히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쓰진 않겠다).

ㅎ...

1. 대상 및 지원내용

나는 2024년 10월 중순 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받았고, 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었다. 변호사 수임료는 생각보다 비쌌으며, 지원 한도가 100만원인걸 보면 내가 쓴 비용에 비해서는 택도 없다. 

2. 신청방법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편 또는 방문도 나와있지만 무조건, 온라인으로 추천드린다. 요새 날씨가 너무 추어...

신청사이트에 들어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위에 내용들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된다. 본인인증 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나는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 조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입력해 줄 것이다. 신청분야를 클릭하면 나머지 작성부분은 블로킹이 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처음부터 지원신청금액에 100만원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더 무언가를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다. 

여기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서명 후 스캔해서 올리거나, 태블릿에서 사인을 하고 파일을 저장한 후 올리자. 차례로 해주면 되고 영수증의 경우 내가 카드영수증을 쓸일이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파일을 첨부했다. 

신청을 누르면 기다리라고 나온다. 돈나오는것도 기다려야한다. 익월 21일에 돈 나오면 후기 올리려고 한다. 사기를 안당했으면 좋았겠지만...뭐 어쩔수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