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2번 만에 성공한 꿀팁!

두번째만에 성공한 나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지원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나 역시 처음에는 피해자등(예비 피해자) 으로만 인정받았지만, 이후 민사 승소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과 신청 팁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두둥.

[저는 참고로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는 근저당 후순위 임차인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민사소송의 전말: 승소, 항소, 그리고 확정까지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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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왜 실패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첫 번째 신청에서는 나는 피해자등(예비 피해자) 으로만 인정받았다.

🛑 첫 번째 신청에서 '등'이 된 이유

첫 신청은 2024년 7월 22일 이었고, 10월 16일에 결과가 나왔으므로 총 86일이 소요되었다. 3호는 당연히 안될거라고 생각했고, 4호도 아리까리 했지만, 일단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했고,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 해 보기로 했다. 

• 3호 조건 미충족 :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 집행권원 확보 미비

• 4호 조건 충족에 따른 준비 내용 및 서류

NO	서류명	내용
1	실질주인  구속 송치 기사	그자식이 연루된 기사 싹싹 긁어서 pdf 로 정리하여 파일 제출
2	실질주인 및 공범자 건물 및 피해금액 정리	엑셀로 전주인 및 실질주인 피해자들 건물 8개와 피해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출한 파일 제출
3	형사고소장 첨부	형사고소장 접수(2024.07.17.) 후 pdf 제출
4	피해사실진술서	피해사실진술서에 사건내용 정리 및 사실에 입각한 내용 읍소

이러한 노력을 했지만, 3호는 아쉽게도 아무것도 충족하는 내용이 없어 '피해자등'을 받았다. 그나마도 이런 소명서류를 냈고, 나의 임대인들은 바지들이고, 실제 전주인은 해외로 잠적하는 등, 그리고 실질적인 주인인 사람은 해외도피했다가 귀국 하는 등의 모습등을 보여 인정이 비교적 쉽게 되었던 것 같다. 실제적으로 피해내용과 기망사항(처음에 집주인이 돈이 많아 근저당 등은 갚을 수 있다던지, 부동산을 운영한다던지 등)을 입증하는데 집중 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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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받기 위한 핵심 전략

첫 번째 신청이 실패한 후, 나는 민사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다시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다.

✅ 1)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시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었는가?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인가?
✔️ 계약이 악의적인 사기 패턴을 포함하는가?
✔️ 세입자가 채권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태인가? (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 불가능 등)

🔹 특히, '채권 회수 불가능'이다.
나는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뒤 신청을 다시 넣었다.

✅ 2)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입증하는 방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
✔️ 법원 판결문 확보 후 바로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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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번째 신청, 피해자로 인정받은 과정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2024년 12월 11일에 접수를 하여, 2025년 2월 28일에 결과를 받았다. 약 79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 3호 조건 충족  : 2024년 12월 10일에 판결문을 바로 받은 후(피고2가 항소할줄은 생각도 못하고), 판결문을 같이 첨부
• 추가서류 : 혹시나 4호를 왜 인정해 줬나(그땐 심지어 접수서류도 내지 않음) 라는 의구심이 들까봐 추가 서류 제출

NO	서류명	내용
1	실질 주인 공소장	실질 주인에 대한 공소장을 민사사건때 열람해서 받음, 그 내용을 함께 첨부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같은 수법으로 여럿이 당했다 라는 것을 입증함(4호 커버용)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형사 조사는 받지 않았으나, 담당 수사관이 형사 소장을 보고 작성(4호 커버용)
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1차 때 '피해자 등' 받은 것을 제출

이러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결과, 두 번째 신청에서는 피해자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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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꿀팁 정리

✅ 한 번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 실패해도 추가 증거를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 반환소 or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무조건 획득
→ 경공매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임대인의 발악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항상 최악을 생각해라

✅ 임대인 및 관련자들의 사기 정도를 파악해보자
→ 얼마나 주변에 해를 끼치고 다녔는지, 조금만 조사해보면 나온다. 이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자

✅ 피해자 신청 후 보완 자료 요청이 오면 신속 대응
→ 추가 보완 요청이 있으면 빠르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심사 기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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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포기하지 않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꼭 성공해야 하는 것이다(LH매입, 20년 무이자 상환, 개인회생 시 개월수 단축 등). 나 역시 한 번의 신청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민사 소송을 통한 추가 증거 제출로 최종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 만약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 포기하지마시고 계속적으로 인정을 위해 노력하세요!
✅ 민사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능을 입증하세요!
✅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제출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로 인정받아 정당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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