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을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결문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제 민사사건 진행내용도 한번 보시져 ㅎ
[전세사기] 민사소송의 전말: 승소, 항소, 그리고 확정까지의 여정
1. 민사 승소결국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민사)을 승리했지만, 동시이행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솔직히 그들이 돈을 줄 수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지루하게 사람을 갈아넣는 소송
everyday.reamiee.com
1️⃣ 강제집행 전, 반드시 재산조사를 해야 한다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추천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3개의 업체를 비교한 뒤, 신뢰할 수 있는 한 곳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하지만, ‘채권 추심’ 업체는 피하세요!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고, 사기당한 마당에 채권추심은 셀프로 진행하세요.
2️⃣ 강제집행 가능 여부 분석 – 재산조사 결과
✔ 신용조회 비용: 1인당 15만 원 (정밀 조사는 20만 원 + 부가세 2만 원 추가)
✔ 총 비용: 2명의 임대인 조사 = 44만 원
✔ 소요 기간: 주말 제외 12일 (2025년 1월 16일 의뢰 → 2월 7일 보고서 수령)
보고서는 파일로 받을 수 없고, 변호사 사무실로 등기 발송되었습니다. (왜 파일 제공이 안 되는지는 미스터리 🤷♂️)
3️⃣ 조사 결과 –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
📂 조사 개요 및 종합 의견 – 채권 기초 정보, 조사 개요, 종합 평가
📂 기본정보 및 신용능력 분석 –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 상태
📂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 정보, 보유 재산 내역 등
👀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미 알고 있던 건물 정보는 없었고, ‘실익 없는 깡통 건물’이라는 확인만 되었다. 하지만 뜻밖의 정보도 있었다! 바로 토지 정보. 두둥.
4️⃣ 토지 정보 – 강제집행이 어려운 이유 🚩
총 두개의 토지를 발견했지만,
📌 토지 1개: 가족(추정)에게 증여 완료
📌 토지 1개: 가등기 상태 (등기 이전 가능성 높음)
이러한 정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채무자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보호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강제집행을 시도해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할 수 있고, 나한테 100원이라도 떨어진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라는 것을 진행 해 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이행이기때문에 불가능 할 수도 있어 약간 아직은 아리까리 한 상태입니다.
5️⃣ 강제집행을 포기해야 할까? 🤔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추가 조사를 고려 하려고 합니다.
✅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재조사
✅ 가족 명의로 이전된 재산의 소송 가능성 검토
✅ 가등기된 재산이 실제 거래된 내역 확인
✅ 기타 강제집행 가능한 자산 여부 파악
저는 동시이행으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을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달이면 1년째인데 나아질 기미는 어찌 보이지 않고,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